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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양식 형사사건 항소장 양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선고 받은 형량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우편 접수보다는 선고받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제출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항소기한은 선고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이니, 기한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형소법 제358조, 형소법 343조 2항)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신청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원들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해야하는데 통상 퇴근시간 이후에 법원 영장계에 접수되기 때문에 퇴근하기 눈치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주자면 위 사진에 팩스번호가 0504로 시작하는 번호가 보일 것이다. 이 번호는 스마트폰 어플 중 모바일 팩스번호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다면 팩스 수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장계(6시 이후라면 당직실)에 양해를 구하고, 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그 날 근무 하는 실무관이 착하신 분이라면, 본인의 퇴근시간을 지켜주실 것이다. (첨부서류 - 선임신고서, 인지 1,000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말 그대로 원활한 우편송달을 위하여, 사건 진행 중 이사를 가거나 거소를 옮긴 경우 제출하는 서면이다.

위 서면은 민사 혹은 가사 사건 종결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계산서이다. 위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 법률사무원일것이다. 그러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발급 받기 위해 기존에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다. 기발급된 집행문이 사용중인 사건 재판부에 찾아가서 도장을 받으면 된다.

1. 재도부여 : 분실이나 훼손, 가집행을 위해 가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확정되어 확정집행문으로 다시 발급 하는 경우 2. 수통부여 :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할때,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위할때 ( 예: 채권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강제경매 ) *기존 집행문이 다른 건으로 사용중이라면 수통부여를 신청할때에 집행문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을 때 당사자 특정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서면이다. 실무상 상간사건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까지 알기 어렵기떄문에, 전화번호만이라도 알고있다면 위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통신사에 가입되어있는 이름과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일치한다면 가입내역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준다.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일 때 열람 및 복사를 할수있는 신청서이다. 통상적으로 위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당일신청 당일등사는 안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열람복사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고 방문하도록 하자.

처벌불원서(합의서) 양식 위 서면은 처벌불원서 양식이며, 합의사항 나.항에 합의금을 기재하고, 우측 하단에 피해자가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번거롭고 합의해야 하는 입장에선 증명서까지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실무상에선 엄지도장(무인)을 날인하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양식은 민사, 가사 사건의 제증명신청서이다. 위 사진의 하단에 유의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집행문을 발급 받을 때에는 판결문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성후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계산하여 법원내 신한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인지를 미리 구입하여 민원실에서 발급 받는 편이 시간절약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