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불원서(합의서) 다운(hwp) 처벌불원서(합의서) 양식 위 서면은 처벌불원서 양식이며, 합의사항 나.항에 합의금을 기재하고, 우측 하단에 피해자가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번거롭고 합의해야 하는 입장에선 증명서까지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실무상에선 엄지도장(무인)을 날인하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서식 2019.01.11
[민사]제증명신청서 이 양식은 민사, 가사 사건의 제증명신청서이다. 위 사진의 하단에 유의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집행문을 발급 받을 때에는 판결문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성후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계산하여 법원내 신한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인지를 미리 구입하여 민원실에서 발급 받는 편이 시간절약에 좋다. 법률서식 2019.01.09
[민사]기일변경신청서 다운(hwp) 민사 혹은 가사 사건 기일변경신청서 예시이다. 나홀로소송 중 피치못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는 서면으로, 아무 통지 없이 불출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 불이익이 큰 경우가 있다.) 여담이지만 형사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법률서식 2019.01.08
[형사]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양식 위 첨부한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계류중인 형사사건의 공판기일변경신청서이다. 이 양식의 용도는 제목과 같이 공판기일을 피지못할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서면이며, 첨부서류 란에 일정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ex)예비군->예비군소집통지서, 투병->진단서 혹은 처방전, 중요한 시험-> 수험표 등 법률서식 2019.01.07